2022. 12. 9. 11:37ㆍ한국변리사의 미국변호사 도전기
캘리포니아(CA) 주는 뉴욕(NY) 주 다음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 인원이 많은 곳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지역 산업 특성상 IT, IP,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관련된 커리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미국 변호사 시험 정보를 알아보자.
1. 캘리포니아주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 요건은?
1) 로스쿨 졸업(J.D.)
여느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변호사 협회(ABA)에서 승인한 로스쿨(J.D. 3년 과정)을 졸업한 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LL.M. 졸업
미국 변호사 협회(ABA)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인한 로스쿨에서 LLM과정을 수료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 한국 변호사 자격증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경력 및 학부 전공과는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 협회로부터 Good Standing 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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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리포니아주 미국 변호사 시험 특징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직 UBE(Uniform Bar Exam)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에 보는 에세이 및 PT 시험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MBE
수요일에 보는 객관식 시험인 MBE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공통법 7과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MBE는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에서 출제하며, 공통 7과목은 Constitutional law, Contracts/Sales, Criminal Law/Procedure, Evidence, Federal Civil Procedure, Real Property, Torts이다.
※에세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체적으로 5문항을 출제한다. 에세이 과목은 공통 7과목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반한 9과목인 Business Associations(Agency and Partnership, Corporations, and LLC), CA Civil Procedure, CA Community Property, CA Evidence, C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medies, Trusts, CA Wills and Succession에서 출제된다.
※PT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체적으로 1문제를 출제하며, 90분간 답변을 작성한다. 주어진 설명, 사실관계, 판례 및 법률을 활용하여 Letter, Brief를 작성한다.
※MPRE(미국변호사 윤리 시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소 86점의 MPRE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MPRE 시험은 Bar 시험 당일에 같이 보는 것은 아니며, Bar test 전/후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해야한다.
3. 캘리포니아주 미국 변호사 시험 난이도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다른 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MBE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와 비슷하나, 에세이 및 PT 답안에 요구되는 품질은 다른 주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수험생들의 말에 따르면 채점 기준이 다른 주에 비하여 엄격한 편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 시험은 2000점 만점에 1440점 이상을 취득하애 합격한다. MBE 50%, ESSAY 및 PT가 50%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4. 캘리포니아주 미국 변호사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 및 7월의 마지막 주 화/수요일에 실시된다. 2017년 2월 시험까지는 다른 주와 달리 3일동안 시험을 치루었으나, 2017년 7월 시험부터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이틀동안 시험을 치루게 되었다. 늦어도 오전 8시 20분, 오후 1시 30분까지는 자리에 착석하여야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이후, 2022년 시험은 2월 시험 한번으로 줄어들었다.
화요일 오전에 3개의 60분짜리 California Essay 문제를 풀며, 오후에 2개의 60분짜리 에세이문제를 풀고 난 후, 90분짜리 Performance Test 문제를 풀게된다.
수요일은 오전 3시간 및 오후 3시간 동안 각각 MBE 100문항씩을 풀게되며, MBE는 공통 7과목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문제들을 포함한다.
5.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 등록 기한 및 응시비용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 2월 시험에 등록하려면 전년도 10월까지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 시험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이하 표는 2023년 2월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 등록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상세한 내용은 CA 미국 변호사 시험 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응시 비용은, Timely Filing deadline 에 따라 다르며, 환불 규정도 날짜에 따라 다르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캘리포니아주 미국 변호사 시험 비용 및 환불 규정 확인하기
6. 마무리
캘리포니아는 IT, IP,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들이 집결해있는 곳으로서, 많은 한국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회사들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의 미국 진출 및 클라이언트 유치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 내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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