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의 마지막 장은 세 당사자 계약_ Third-party Contracts 이다. 두 당사자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하거나, 의무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셋이 된다. MBE에서 세 당사자 계약이 나오는 경우, 원래의 당사자가 여전히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벗어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잘 확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에 잔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Third-party Contracts 개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의모를 부여할 뿐, 다른 제 3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 당사자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1. 계약상 benefit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제 3 수익자를 위한 계약) -원래의..

이 파트에서는 Contracts 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및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문제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각 파트에서 청구가능 금액의 법위를 잘 알아두도록 하자. A.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기대이익 청구(Expectation Damages) a) 원칙 : "benefit of the bargain"원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b) 기대이익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된 후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대이익 보다는 "신뢰이익(reliance dam..

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바이어는 i) 모든 물품의 수용(accept), ii) 모든 물품의 거절과 대금 지급 의무 거절, 또는 iii)일부 수용 및 나머지 거절의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물론, 3가지 옵션 중 어느 ..

계약의 이행 Performance of Contract은 UCC 2가 적용되는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MBE 문제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하면, 먼저 UCC 2가 적용되는 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A. Common Law 상의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Substantial performance"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집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한 계약에서, A가 "화장실"을 뺀 집 인터레이를 완료하였어도, "substantial performance"로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A가 "현관"의 인테리어를 남기고 그만둔다면(qu..

미국 계약법상 계약 조건 (Contract term)은 계약상 조건의 만족 여부/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중 누구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계약법상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의 유효성, 조건 해석의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여 암기하도록 하자. A. 계약 조건 해석의 원칙 1. 계약의 목적을 전체(whole)로서 판단 2. 계약서 상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ordinary) 의미로 해석 3.불일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수기"로 기재된 것을 이전에 프린트된 것보다 우선 적용 4.특정 영역에서의 관행/관습이 고려될 수 있음 5. 계약서는 가급적 유효한 것으로 해석 B. Parol Evidence Rule(PER) 1. PER은 계약 당사자가 최종 계약서 (Written..

미국 계약법 (Contracts)은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인 MBE, Essay에 포함되며, 미국 로스쿨에서 1학년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미국 계약법은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가급적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바브리 및 Strategies&Tactics에 기초해서 내 맘대로 정리해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함이지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읽는다면 좋을 것 같다. 계약법(Contracts)에는 총 8가지 이슈가 있다. Ⅰ. Applicable Law Ⅱ. Formation of a Contract Ⅲ. Statute of Frauds Ⅳ.Terms of Contracts Ⅴ. Perf..